국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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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국채는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이 발행되고 있다. 그 중 국고채권(Korea Treasury Bond)은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

국채 종류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2021년)[출처: 국채시장 > 국채백서]

2. 국고채 발행

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발행요청을 받아 국채발행 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행됩니다. 또한 국채 발행규모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도 이내에서 정부가 결정하며 공개시장에서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는 고정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연동되는 물가연동국고채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형태로는 2년24),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만기 국고채가 있으며,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는 입찰을 통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의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만이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나 법인 또한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한 대행 입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여 희망자는 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하며, 기존에 위탁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입찰 전일까지 입찰 청약서를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면 된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 배정하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응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이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가 적용된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된다. 즉, 입찰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하여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 2023년 4월 국고채 15조원 경쟁입찰 발행 계획